2014/08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CCTV 진실 음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버티는 진짜 이유가 뭘까. 사법체계가 흔들린다,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,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모두 거부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. 수사권-기소권 안 될 이유없어, 여당 주장은 거부 위한 변명 헌법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. 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.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 이외의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.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개인이 직접 소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, 미국과 영국 등은 대배심제도를 통해 형사사건 기소권을 시민에게 부여하고 있다. 왜 거품 물며 안 된다고 손.. 더보기 4대강 실패이후 수돗물 먹어도 안전 한가? 4대강 실패이후 수돗물 먹어도 안전 한가? 정부가 내년부터 15년간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세금을 들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을 갚아주기로 했다.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혈세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빚을 갚기로 한 것이다. 수자원공사는 지난 정권때 4대강 사업을 주도해 총 8조원의 빚을 졌다.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수거한 폐사체의 양입니다. 400마리에 가까운 수입니다. 29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반나절을 넘게 칠곡보에 머무르며 살펴보니 오후가 되어갈수록 보 바로 아래에 폐사한 물고기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지금은 폐사한 개체수가 400마리를 훌쩍 넘겼을 것입니다. 낙동강의 네 번째 보, 칠곡보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. 남조류 세포수가 500세포수를 넘으면 발령되는.. 더보기 이전 1 다음
